신종유기법 시대, ‘우리 강아지 맡아달라’ 하고 잠적하는 사례와 대처법
최근 반려동물을 임시로 맡기고 잠적하는 이른바 ‘신종유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물을 내버리는 전통적 유기 행위와 달리, 신종유기법은 맡긴 뒤 돌보지 않고 연락을 끊는 행위까지 포함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강아지 맡아달라’ 한 뒤 갑자기 잠적해버리는 상황에 대해 어떤 법적 문제인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잠적한 사람을 잡을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종유기법이란?
신종유기법은 ‘임시로 맡긴 동물을 방치하거나 돌보지 않고 연락을 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기존의 동물유기법은 주로 동물을 길거리에 버리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거래나 신뢰 관계를 이용한 임시 위탁 후 잠적 사례가 많아지면서 신종유기법이 도입됐습니다.
신종유기죄에 해당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법적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맡아달라’ 해놓고 잠적, 왜 문제가 될까?
누군가에게 ‘우리 강아지 잠시 맡아달라’ 하고 맡겼는데 그 사람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 강아지는 돌봄을 받지 못하고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동물 학대이며 유기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종유기 피해, 어떻게 대응할까?
1. 증거 확보가 핵심
문자, 카카오톡, 통화 기록, SNS 메시지 등 ‘맡겼다’는 사실과 상대방과의 모든 연락 내역을 꼼꼼히 저장해야 합니다. 강아지 사진과 건강 상태 기록도 함께 확보하세요. 이런 디지털 증거가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2. 경찰 및 동물보호단체 신고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종유기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세요. 또한 가까운 동물보호센터나 NGO 단체에도 도움을 요청하면 신속한 구조와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3. 법률 상담 및 법적 대응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민·형사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아 상대방에게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잠적한 사람,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잠적한 사람을 잡는 것은 가능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 우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경찰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 문자나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 디지털 증거가 있으면 위치 추적이 가능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지만 상대방이 완전히 연락을 끊고 신분을 숨기면 수사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잠적 후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동원되어야 처벌과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예방이 최우선! 반려견 맡길 때 꼭 기억할 점
- 서면 계약서 작성하기
꼭 ‘맡김’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 상대방 신원, 연락처, 돌봄 책임 등을 명확히 기록하세요. - 상대 신원 확인 및 주변 알리기
맡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고 주변 지인에게도 알려 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받기 쉽습니다. - 짧은 기간부터 맡기기
처음부터 장기 맡김은 피하고, 잠깐씩 돌봐줄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세요. - 의심스러운 경우 절대 맡기지 말기
잠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맡기는 행위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치며
반려견을 ‘맡아달라’ 해놓고 잠적하는 신종유기 행위는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신종유기법이 강화되면서 법적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실제 수사와 처벌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