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폭탄… 자의적 산정 방식에 한국 경제 직격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폭탄 조치를 발표했지만, 그 기준과 방식이 제멋대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지만,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기재되어 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정책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해당 조치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관세 부과의 산정 방식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과의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의 수입액으로 나눈 후, 그 비율의 절반을 상호관세율로 정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계산법은 경제적 요소나 시장 구조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한 산술적 방식으로, 국제무역의 복잡한 흐름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50%~513%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배터리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미국 측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관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관세 조치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대미 수출 가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시장 개척을 고려해야 하는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 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