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퇴직 후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행정안전부, 공무직 정년 65세 연장 시행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규정을 개정·시행했다. 이는 중앙부처 중 최초의 사례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정년 연장 논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퇴직 공무원 재임용 제도 도입
정부는 공무원 정년 연장의 일환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퇴직 공무원을 임기제 방식으로 재임용하는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공직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공무원노조 지지…사회적 합의 필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정년 연장이 퇴직 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와 인건비 증가 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공무원 정년 연장은 고령화 시대에 맞춘 정책이지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