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vs. 실거래가, 차이 커지며 형평성 문제 제기

 

 

 

실거래가와 다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형평성 논란

부동산 시장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큰 차이를 보이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시가격은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지만,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의 괴리가 커지면서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 왜 발생할까?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주택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최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큰 차이를 보이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돼 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시가격 조정이 가져올 영향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면, 해당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면 과세 부담이 커진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특히, 같은 지역 내에서도 아파트 단지별 공시가격 차이가 크거나, 급격한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정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맞추는 과정에서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한 산정 기준 마련과 함께,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괴리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