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무려 37.3%에 달해 OECD 평균인 13.6%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일본의 25.3%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인데요, 이 같은 수치는 고령층이 활발히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고용의 질과 고령층 삶의 질에 관한 심각한 고민이 숨어 있습니다.
왜 한국의 고령층 고용률이 이렇게 높은 걸까?
한국 고령층의 높은 고용률은 단순히 일자리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경제적 이유, 즉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노동시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근로자의 약 61.2%가 비정규직에 속하며, 49.4%는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용의 질이 낮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임금 수준도 눈에 띄게 하락합니다. 50대 후반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약 351만 원이라면, 60대 초반의 재취업자 평균 임금은 279만 원으로 20.5%나 감소합니다. 이는 고령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고령층 고용률 1위, 그 이면의 ‘빈곤 문제’
한국의 고령자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38.4%에 달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액도 평균 월 80만 원 정도에 불과해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노인들이 노동시장에 남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려 하지만, 이 역시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정책과 앞으로의 과제
한국 정부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 지원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OECD는 고령층 고용률 증가뿐 아니라 ‘고용의 질’ 개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직업 재교육 및 훈련 기회 확대, 그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고령층이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대한민국은 고령층 고용률 세계 1위라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고용의 질 저하와 심각한 빈곤 문제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 고령자들이 존엄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