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멈춰섰던 지난 몇 년간, 여행 산업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공항 내 면세점들은 국제선 항공편이 급감하거나 전면 중단되면서 영업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료를 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휴업 기간 동안 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중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와 공항 면세점의 위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국은 국경을 봉쇄하거나 엄격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선 항공편이 급격히 줄었고, 공항 면세점은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김포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 내 면세점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면세점 운영사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6년부터 이들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해 왔지만, 2020년 4월 정부의 국제선 일원화 정책과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이에 면세점 운영사들은 임대료를 내는 것이 부당하다며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기간 동안 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이라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대방은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면세점 영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또한, 이미 임대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 정책과 기업의 대응
정부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면세점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시행했고, 9월부터는 임대료 면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임대료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운영사와 일부 임대료를 청구하려는 공항공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면세점 운영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놓인 상업시설 임대차 계약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바
첫째, 이번 판결은 코로나19와 같은 전례 없는 상황에서 계약 이행 불능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임대료 면제나 반환 문제는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례는 ‘불가항력’ 상황에서 계약 관계가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지 보여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군에서 유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대비책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계약 시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clause)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계약 체결 및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역시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할 것입니다.
마치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과 개인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공항 면세점 역시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휴업 기간 동안 임대료 전액 면제를 인정하며, 피해 기업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법적, 정책적 지원이 조화롭게 이뤄져 모두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