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후보자들의 외침, 로고송, 확성기 소리...
“이제 그만 좀!” 하고 싶을 만큼 시끄러운 선거 유세,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오늘은 선거 유세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이야기와
실제 법규,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 선거철이 되면 시끄러워지는 동네
서울 강서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씨는
"손님 목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시끄럽다"고 하소연합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한 주민은
"창문을 닫아도 확성기 소리가 그대로 들어온다"며
"선거가 이래도 되나"라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유세 차량이 오면 창문을 꼭 닫아야 한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죠.
📈 실제로 민원도 폭발 중!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선거 유세' 관련 민원만 무려 2만 건 가까이 접수됐다고 해요.
특히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처럼 대규모 선거철엔
하루 평균 100건 이상 민원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민원 내용은 바로 **"소음이 너무 크다"**는 것.
선거는 1표를 위한 행위지만, 시민들의 일상도 소중하잖아요?
📜 법은 있지만, 현실은 글쎄...
현행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르면
확성기 음압은 150데시벨(㏈) 이하로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150데시벨이 전투기 소음 수준이라는 점.
실제로는 너무 커서, ‘법이 있어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은 있지만 측정과 단속이 실질적으로 어려워,
결국 시민들만 참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 개선될 수 있을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거철마다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지자체에 개선 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변화는 더딘 편이에요.
이제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온라인 유세, SNS를 더 활용하라”
“소음 없는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우리가 바라는 선거문화
- 정중하고 조용한 선거 운동
- 듣고 싶은 정보만 선택해 접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활용
- 불필요한 로고송/확성기 사용 줄이기
- 유세차량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 선거로 변화하기
이제는 소리 크기로 표 얻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걸
후보자들도 진지하게 고민해줘야 할 때입니다.
📝 마무리하며
선거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행사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선 안 되겠죠.
말로는 '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시민을 가장 먼저 괴롭게 만드는 건 이제 그만!
우리도 유권자로서 현명하게,
그리고 목소리 대신 행동으로 말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일지 모릅니다.